[25.05.13] 「標準的な出産費用」の自己負担

出産しゅっさんした時ときに支給しきゅうされる「 出 産 育 児 一 時 金 しゅっさんいくじいちじきん」は、2023年度ねんどから50万円まんえんに引ひき上あげられましたが、それに伴ともない、医療機関いりょうきかん側がわも出産費用しゅっさんひようを引ひき上あげていて、厚労省こうろうしょうのの調査ちょうさによりますと、全国ぜんこくの出産しゅっさんの45％は一時金いちじきんを上回うわまわっています。

そのため、厚労省こうろうしょうは妊婦にんぷの負担ふたんを軽減けいげんするための議論ぎろんを行おこなってきましたが、関係者かんけいしゃによりますと、「標準的ひょうじゅんてきな出産費用しゅっさんひようの自己負担じこふたんの無償化むしょうかを進すすめる」という案あんをあす行おこなわれる検討会けんとうかいで示しめすことがわかりました。

無償化むしょうかに向むけた具体的ぐたいてきな方法ほうほうとして、▼保険ほけん適用てきようとした上うえで自己負担じこふたんをなくす方法ほうほうや、▼一時金いちじきんをさらに増額ぞうがくする方法ほうほうを検討けんとうします。

「標準的ひょうじゅんてきな出産費用しゅっさんひよう」の内容ないようなども含ふくめて審議会しんぎかいで議論ぎろんし、来年らいねんの通常国会つうじょうこっかいでの法改正ほうかいせいを目指めざす考かんがえです。

출산했을 때 지급되는 「출산육아일시금」은 2023년도부터 50만 엔으로 인상되었지만, 그에 따라 의료기관 측도 출산 비용을 인상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출산의 45%는 일시금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후생노동성은 임산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관계자에 따르면 「표준적인 출산 비용의 본인 부담을 무상화한다」는 안건을 내일 열리는 검토회에서 제시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보험 적용으로 하고 본인 부담을 없애는 방법이나, ▼일시금을 더 증액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표준적인 출산 비용」의 내용 등도 포함하여 심의회에서 논의하고, 내년 통상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표현	의미
支給しきゅうされる	지급되다.
引ひき上あげる	인상하다.
伴ともない	~에 따라, ~와 함께. 원인 또는 병행 관계 설명에 자주 쓰임.
上回うわまわる	초과하다. 반의어 下回したまわる.
軽減けいげんする	경감하다.
行おこなってきました	계속해서 ~해 왔다.
案あんを示しめす	안을 제시하다.
検討会けんとうかい	검토회.
具体的ぐたいてきな	구체적인. 반의어 抽象的ちゅうしょうてき.
審議会しんぎかい	심의회.
法改正ほうかいせい	법 개정.